취임 후 첫 간담회…중소사 대상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견·중소 주택 건설업체 약 8천곳을 회원사으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김성은 회장은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에 대해 "중견·중소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대형 건설사)과 공기업(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은 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도급형 민간참여(민참) 사업의 형태로 시공만을 맡게 된다.
그러나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천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이내의 건설사 수주가 약 90%를 차지하고, 특히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은 40%가 넘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서울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다 보니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발주가 이뤄져 중견·중소 건설사의 참여가 사실상 막혀있다"며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도 주관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이뤄지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 등급이 양호한 업체에 시행·시공을 허용하고, 지역 업체에는 가점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김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날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에 PF 특별 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밖인 중소 건설사 전용 PF 특별보증을 2조원 규모로 출시했다. 출시 이후 8개 사업장에 1조4천억원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다.
협회는 PF 특별보증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신용등급 요건을 현재 'BB+'에서 'BB-'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쉽게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PF를 이용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금융사들과 협의해 별도의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 건설 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택업체에 유동성 지원,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 기능 회복, 과감한 소비자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덕진종합건설 대표인 그는 "지난 38년 동안 주택 산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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