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경찰청·국정원 등 6개부처 참여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범부처 대응단은 또한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처럼 여러 부처 법령에 동시에 반영돼야 하는 제도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보유한 역량과 권한을 연결하는 협업 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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