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기본방침 23일 확정…일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신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외국인 강제송환 관련 규정을 손질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가능한 외국인 강제송환 대상 범죄의 종류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오는 23일 확정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 초안에 담았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피한 사례 등이 강제송환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영주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일본어 능력과 수입 기준 등을 평가하고 국적 취득 요건도 더 엄격히 할 방침이다.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환경도 정비한다.
미취학 어린이에게 일본어와 학습 습관을 가르치는 '프리스쿨'을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에게 일본 문화와 제도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창설한다.
다만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는 23일 공개할 기본방침에 포함하지 않고, 이르면 내달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수원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투기로 땅값을 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 초안에는 '질서'와 '공생'을 양립해 국민·외국인이 모두 안심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외국인 증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고,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일본인 퍼스트'를 내건 우익 성향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의석수를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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