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민간 자본 참여 유도 중요"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세계 각국에서 첨단 분야 지원을 위한 공공 혁신펀드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공공 펀드가 10년 이상 장기 투자로 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도전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공공 혁신펀드의 추세와 특징: 패러다임 전환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위원은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공공 혁신펀드가 필수적인 국가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공 펀드는 단순히 기존 산업 지원을 넘어 고령화, 생명 연장 등 고난도 난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 전환형'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는 성공 확률은 낮더라도 성공 시 파급효과가 매우 큰 프로젝트"라며 "기존 산업의 난제 해결이나 고령화, 생명 연장 등 범인류적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 산업을 주도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 혁신펀드 전체 재원의 10% 내외를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형 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야가 단기간에 상업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기존 혁신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은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의 육성을 위한 금융의 핵심 과제는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과 인력 육성, 실패를 용인하고 재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초장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 재원 뿐 아니라 민간 자본의 유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초기 단계에서 투자성과 창출이 어렵고 실패 위험이 높은 위험부담을 고려해 투자액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반 혁신펀드와 구별되는 패러다임 전환형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은 소득 및 투자차익 공제에 더해 증여세, 상속세 감면 등의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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