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중장기 마스터플랜 작업 본격화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기비전 마련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야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는 2개 버전이 제시된 상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 경제대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경부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및 국책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협업한다.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대외경제, 국민균형성장, 민생경제, 구조혁신 등 5개 분야별로 아젠다를 발굴해 액션플랜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가칭 '미래비전 2050'을 준비 중이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비전 2030'의 최신 버전격이다.
기획처는 민관작업반 구성,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일반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 중기·2050년 장기의 '투트랙'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해 정책 추진과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각 목표와 과제는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경제 범주를 넘어 사회 분야까지 포괄하겠다는 게 기획처 입장이다.
이같은 청사진 작업들은 단기적인 현안 대응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이슈들까지 다루겠다는 취지여서 구조적 난제가 산적한 우리 현실에서는 시급하다는 평가다.
다만, 불과 열흘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재경부와 기획처가 5년 시차로 서로 다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경부가 '광복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주목했다면, 기획처는 이재명 정부 임기(2025~2030년)와 이후 20년의 중·장기 플랜을 아우르겠다는 뉘앙스다.
기획처가 직제상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업무를 관장하는 데다,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나온다.
재경부의 '2045 대한민국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 작업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경인사연 산하 국책 싱크탱크의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새해 분리 출범한 재정부와 기획처의 협업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한 당국자는 "두 부처가 장기비전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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