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체리피킹' 방지해 7월 발표…그래핀은 신성장 원천기술 검토
피지컬 AI 키운다…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자율주행 AI 전환계획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반도체 분야 포함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고심해 오는 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SiC 전력 반도체가 대표적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다. 실리콘보다 고온·고전압에 강하고 전력 손실이 적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 설계·제조 기술이 기존에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있는데 이를 패키징 기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며, 높은 전기·열 전도성을 지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된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세부 기술이나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고율의 R&D,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일본에서는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배터리, 핵심광물, 태양광·풍력 부품을, 일본의 전략물자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전기차,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 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효과성·형평성, 재정 여건과 체리피킹 방지 방안 등을 검토해서 7월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컨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해온 다음 국내에서 조립만 하고 생산촉진 세제를 적용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세 혜택을 적용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납세 협력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고 투자, 부가가치 등을 반영해 요건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15대 선도 프로젝트 연구 장비 도입 기간은 120에서 50일로 단축한다.
AI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건축 설계, 에너지·건축 인허가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1등 국가를 목표로, 휴머노이드 개발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율주행 중심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올해 3분기께 세울 예정이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자율주행에 관해 "전체 도시를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역점을 두고 한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서 차량 200대 이상이 도시 전체에 투입이 되고 확보한 데이터로 자율주행 4단계를 목표로 해서 가겠다"고 했다.
AI 접목 공장과 관련해 올해 1분기 '제조 AI 2030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AI 스마트 공장을 120개에서 430개로 늘린다.
전 국민 AI 교육을 위해 기존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AI 교육 '싱글 윈도우'를 구축하고, 맞춤형 AI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초중고생에는 AI 기본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은 비전공생 대상으로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며 구직·재직 청년, 군 장병에는 취업·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 교육을 하는 식이다.
민간 AI 자격증은 국가 공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