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친테크' 하원의원마저 동조하자 낙선 경고…법안 통과는 불투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술업계 억만장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등 반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과 전미서비스노조 서부의료지부(SEIU-UHW) 등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재산세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주 내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면 이와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필요한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천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천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천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천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천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기술업계는 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주를 떠나겠다고 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을 낙선시키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페이지 창업자는 이와 관련해 주를 떠나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혔고, 순자산이 267억 달러로 평가되는 피터 틸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도 이주를 논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술업계는 해당 법안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순자산이 대부분 주식 보유에 따른 평가액이므로, 이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타트업 초기투자사 'Y콤비네이터'의 개리 탠 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유니콘 스타트업 창업자는 '종이 억만장자'가 된다"면서 현금이 없는 창업자에게 고액을 과세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스타트업과 혁신을 죽이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그간 기술업계 친화 성향으로 평가됐던 로 칸나 연방 하원의원이 법안에 동조한다는 데 대해서도 서운함을 드러냈다.
칸나 의원은 기술업계 거물들이 주를 떠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X에 "그들이 정말 그리울 것"이라고 비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비츠의 마틴 카사도 파트너는 "로는 나를 포함해서 자신을 지지해온 온건파들을 모두 소외시키는 속도전을 벌였다"며 앞으로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탠 CEO도 "이제 그를 예비선거에 내보낼 때"라며 그를 낙선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법안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술업계의 반발에 직면한 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유층 이탈을 부추겨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는 캘리포니아주 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밥 퍼거슨 주지사가 100만 달러 초과 개인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이날 의회에 요청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자도 백만장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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