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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장관 "재생에너지와 원전 잘 섞어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지 등을 비롯해 장기 전원 구성(에너지믹스)을 위한 논의가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11차 전기본에는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2037∼2038년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기후부는 '대형 원전 2기 도입'을 최근 수립에 착수한 12차 전기본에 반영해 계속 추진할지 공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고 그 첫 단계로 이날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존 원전은 퇴출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시사했다.
그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면서 "원전은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이 틀림없지만,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화력발전을 빨리 퇴출하지 못하고 논쟁만 하다가 5년을 다 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로 '오직 원전만' 하다가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했다"고 이전 두 정부를 모두 비판하기도 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회는) 특정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토론회가 아닌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김 장관은 다른 국가와 에너지망이 연계되지 않은 점, 국토가 좁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어려운 점,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한 원전의 단위 면적당 밀집도가 가장 높은 점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망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답이 잘 안 나온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서 "토론회가 과학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본부장은 2030년 일일 전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00GW까지 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경부하기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도 태양광·석탄화력발전·원전 등의 출력제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부하기는 전력 수요는 적지만 발전량은 많아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옥 본부장은 "온실가스의 급격한 감소를 위해선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를 주(主) 전원으로 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바람과 태양이 없는 상황 등 극한 기상 조건에서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브릿지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서는 전원 구성을 토론회와 설문조사로 결정하려는 기후부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포함해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여론조사와 토론회 등 이른바 '공론화 절차'로 정하겠다는 것은 정책 실패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에서 뒤로 물러서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핵발전 퇴출이 필요하다"면서 "12차 전기본은 탈핵 로드맵에 기반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부는 내년 초 2차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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