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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불확실성 해소 기여…배임죄 개선 등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김동규 홍규빈 기자 = 경제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이번에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적 성과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 높은 내용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내 30% 개선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멘트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 형사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차에 걸쳐 총 441개의 경제형벌이 개선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규정을 정비해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면서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처벌 규정을 지속 개선해 혁신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기존 형사처벌 조항을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들은 경영상 부담을 다소 해소하는 부분이 있어 환영한다"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조항의 경우 국회에서도 조속히 입법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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