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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노란봉투법에 크게 우려…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내년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대전환하는 '골든타임'을 맞기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구조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경영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대미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 규제 혁파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경쟁국들보다 생산성도 낮다"며 "다양한 생산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고, 근로 시간도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업무별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체계로 바꾸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충돌하지 않게 정년 연장 문제를 상생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해선 "노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산업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과 제도적으로도 기업은 노조의 권한에 비해 대응 수단이 부족하므로 노조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내년 3월 시행을 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이 법률의 불명확성과 시행 후 파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총은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역동적 경영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노사관계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한 해도 쉼 없이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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