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원회…증평~호법 도로확장·부산철도 강서선 건설 등 예타 선정
기재차관 "작년의 두배 넘는 38건 예타 완료"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노후화한 서울상록회관의 재건축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사업이 타당성 문턱을 넘었다.
우선 경기도 양평시 용문역에서 홍천군까지 32.7km 구간을 잇는 단선 광역철도 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조1천억원 규모다.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로,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균형성장 및 지역 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1991년 준공된 서울상록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로 1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임대수입 증가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 차세대 학자금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하 총사업비 3천억원) ▲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600억원) ▲ 창원국가산업단지 봉암교 확장(5차로→9차로, 600억원) ▲ 강원도 강릉의 소방심신수련원 신축사업(400억원) 등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는 6개 사업이 선정됐다.
건설 부문에서는 ▲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54.2km 4차로→6차로) ▲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18.9km 8차로→10차로) ▲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신설(7.4km) ▲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21.1km 노면전차)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첫 가입하는 청년(18~26세)에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800억원), 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적서비스 연계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7천억원)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임 차관은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는 전년(18건) 대비 두배가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38건을 완료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예타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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