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관세전쟁·한은 금리인하 종결·가계구매력 한계 '3대위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등 탓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느리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공개한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향후 경기 추세가 비관적 시나리오 경로인 더블딥(Double-dip·이중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느린 회복세의 스우시형(나이키 로고와 같은 U자·L자의 중간 형태) 저속(低速) 경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수출 경기 의존성이 커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고,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공사비 상승, 수도권 용지 공급 제약 등으로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의 근거를 밝혔다.
향후 한국 경기의 방향을 좌우할 위험 요인으로는 ▲ 미국 정치 상황에 따른 2차 글로벌 관세 전쟁 ▲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불확실성 속 한은 금리 인하 사이클 종결 ▲ 소비 심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계 구매력이 꼽혔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한 데다,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통상 압박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계부채·부동산 불안과 고환율 등 국내 문제까지 겹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과거 예로 미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결되더라도 즉각적 방향 전환(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시장 금리가 이를 선반영해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면서 소비·투자의 실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중 실질 소득이 소비 쿠폰 등 공적 이전소득 확충 덕에 전년 같은 분기보다 1.5% 증가했지만, 공적 이전소득 분을 제외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6%에 그친 사실도 지적됐다. 앞으로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본질적 소득에서 구매력 확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비 회복세가 미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현 1% 내외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2%)에 빠르게 도달하려면 2차 관세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본질적 구매력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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