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1% 도쿄 도심이 고정자산세의 20% 거둬…"도쿄도 반발이 과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도쿄도와 나머지 46개 광역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4일 전했다.
도쿄에 편중된 법인사업세와 법인주민세 등 2개의 지방법인세 일부를 다른 지방으로 재분배하는 현재의 구조를 강화하고, 역시 편중이 큰 고정자산세도 재분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기업의 납세가 도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를 제대로 고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세 수입 45조7천억엔(약 433조3천억원) 가운데 도쿄도 비중은 17.6%인 8조엔에 달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법인세 9조1천억엔 가운데 지방에 재분배한 뒤에도 도쿄도에 귀속된 것이 22.5%에 달했다. 토지 고정자산세 3조6천억엔 가운데 도쿄도 몫이 25.1%였다.
고정자산세의 경우 도쿄 도심 23구의 상업지 면적이 전국의 1% 수준이지만 세수는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고 해외투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 등이 도쿄도로의 세수 집중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자체가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예산의 경우 올해 기준 도쿄도가 주민 1인당 평균 28만1천엔으로 다른 46개 광역지자체 평균 7만8천엔의 3.6배에 달한다.
도쿄도는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재원을 토대로 여름 상수도 기본요금을 무료화하는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로부터는 "도쿄 집중 현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분출해 왔다.
정부와 여당은 도쿄로의 세수 편중이 큰 2개 지방법인세와 고정자산세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 뒤 다른 지역으로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연내에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 중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세수를 빼앗기게 되는 도쿄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과제가 될 전망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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