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장비 보유' 허용 …"수출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한국 방산업체는 현행법상 군 장비를 직접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국내외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연구개발(R&D)용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군에 납품했던 장비를 일정 기간 대여해야 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방산업체도 장비를 자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방산업체가 수출 또는 국방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인 K9A1과 완전 자동화 개발이 진행 중인 K9A2 자주포, 보병전투장갑차(IFV) '레드백' 등 주요 장비를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일 경남 창원3사업장에서 국내 방산업계 첫 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열었다. 이 장비는 내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처음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보유하게 되면 장비 1대당 연간 약 1억원의 비용(대여비 등)을 줄일 수 있다. 방사청 및 국방부로부터 대여 승인을 받는 데 통상 2∼3개월 걸렸던 행정절차도 없어졌다.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은 강화되고, 군도 대여로 발생했던 전력 공백 부담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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