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서 중의원 과반의석 확보 염두 조기 총선 주장 나와…다카이치는 부정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론이 나온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석수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법안과 예산안 통과 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형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21일 출범 직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80%를 넘었고, 교도통신이 이달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를 기록했다.
여기에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가 지난달 하순 사상 처음으로 50,000선을 돌파하면서 중의원 조기 해산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자민당 전직 간부는 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 중의원 조기 해산 시 필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지난달 초순 26년간 협력한 공명당과 결별하고 유신회를 새 연정 상대로 맞이했다.
중의원 해산 시기는 이르면 연말이 될 수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망했다.
이 경우 내달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직후 해산하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연말에 시급히 중의원을 해산하면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자민당 일각에서는 내년 1월 정기국회 개회 직후나 내년 가을께 중의원을 해산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1월에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경우 2026년 4월에 시작되는 2026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년 3월까지 통과시키기 어려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며, 직전 선거는 작년 10월 말 치러졌다.
중의원 조기 해산은 일본 총리의 전권 사항으로, 총리가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단 경제 정책 등에 집중하겠다며 중의원 조기 해산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높지만, 자민당 지지율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중의원 조기 해산을 단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교도통신이 이달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한 30.0%에 그쳤다. 내각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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