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의견조사…"정년연장 인건비 부담 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전보건, 직업훈련, 중개 알선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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