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제1야당 소속 국회의장은 "대만 독립 노선 폐기해야" 주장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공안당국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한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대만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전날 입법원(국회) 내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에서 대만 입법위원인 선보양 타이베이대 교수에 대한 중국의 형사법적 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추이정 주임위원(장관급)은 "MAC의 향후 업무 방향에 (중국의) '대만 독립' 주장 처벌과 관련된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관할권이 전혀 없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60여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국제적으로 정치범이나 양심수를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국들이 중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추 주임위원은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짓밟고 있다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여행 도중 실종된 대만 국민이 21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32명의 신체 자유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1일 선보양 교수 사건과 관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관할권은 없다"면서 대만 내 정치세력이 당파를 초월해 선 교수를 지지하고 입법원의 존엄과 대만의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의 발언에 대해 제1야당 국민당 소속의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은 민진당의 대만 독립 강령을 폐기해 중화민국을 보호하고, 중국을 해외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중국 형법과 대만 독립 주장 처벌 관련 규정인 '독립 처벌 22조' 등을 적용해 정보전과 인지전 전문가인 선 교수와 그가 설립한 분리주의 단체 '헤이슝(黑熊·흑곰) 학원에 대해 형사법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인사들의 명단을 제시하며 경고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 개시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처벌 관련 지침 22조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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