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정거래조정원·산업조직학회와 공동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AI(인공지능) 혁신이 기존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새로운 경쟁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AI 경제정책의 핵심은 시장경쟁 보호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쟁정책 방향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철 한경협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환영사에서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 지형이 바뀌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에서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AI 경쟁정책의 글로벌 전환과 산업혁신 과제'를 주제로 생성형 AI 확산이 기존 경쟁정책 패러다임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를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복잡한 경쟁 이슈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 협약을 병행해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경쟁 당국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여 혁신을 지원하는 파트너로 발전하고, AI 산업의 특성과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형 조정원 연구위원은 'AI 등 첨단산업 분야 경쟁제한 조항의 현황 분석' 발표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이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든리브는 직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경쟁사에서 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와 소비자 후생' 발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명성 제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쟁정책의 진화: 규제·혁신·신뢰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경쟁정책의 핵심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에는 법무법인 광장 강준모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열 교수, 숙명여대 심경보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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