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운영수익 150억달러…부족하다면 국책기관 등서 조달"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 현금투자액을 총 2천억 달러로 설정하면서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 투자액을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환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통화스와프와 같은 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협상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말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200억 달러는 (연간 투자) 한도다. '맥시멈 200억 달러'기 때문에 200억 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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