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148가구 규모…통합심의 거쳐 2030년 착공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2천148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주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에 복합지구로 지정된 3곳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2030년 착공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지 총 49곳 중 26곳(4만1천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된 법령 개정 등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절차 진행 속도를 높인다. 또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는 앞서 9·7 대책에서 이같은 특례와 절차 개선 등을 담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향후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4만8천가구 이상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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