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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과제·연구자 변동·정책 영향까지 분석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도 분석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피해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삭감에 따른 계속과제 현황 및 삭감 과제 수와 규모, 과제 참여 연구자 수 변동 규모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정책용역을 발주해 피해 영향분석 및 연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사례화하기로 했다.
배 장관은 관련 조사 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R&D 삭감 과정에서 사업 보스턴코리아 사업, 한국형 ARPA-H 사업 등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들은 대폭 증액된 것이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부처 내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조사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추진현황과 관련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대응책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턴 코리아 등 글로벌 R&D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특정평가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R&D 삭감 당시 과기정통부 공무원 중 4명이 이를 공적으로 기재해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이주희 의원의 비판에 대해 배 장관은 "관련 문제가 있다면 기존 정부포상에 대한 취소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면서도 공무원도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포상은 공직 근무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제가 와서 느낀 건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이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며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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