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관련 '모호한 태도' 유지…"부지 선정 중단 지시 안 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묻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의 질의에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GW(기가와트)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 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2035∼2036년 도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만약 11차 전기본대로 원전을 짓기로 한다면 원전을 짓는 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 2037년과 2038년 도입이 예정된 대형 원전 부지를 지금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4월 원전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4월 29일, 5월 28일, 6월 25일, 7월 30일 등 매달 회의를 열다가 중단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김 장관 취임 후 부지 선정 절차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면서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전 부지 선정은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김소희 의원 지적에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수원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기후부 소속 공기업이다.
조지연 의원은 "한수원에서는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 또는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수원이 장관 눈치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조 의원에게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믹스(조합)를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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