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개인 채무는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 채권 중 2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개인 채무가 1만8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천293건(채권액 5조1천577억원)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만1천433건(1조7천704억원)이 아직 남아있다.
이중 개인 채무는 1만8천10건(3천662억원)이고, 법인은 3천423건(1조4천42억원)이다.
캠코가 인수한 채권의 90.6%는 채무조정, 법적조치, 소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됐지만 나머지는 25년이 되도록 미정리 상태로 남아있다.
남아있는 채권에는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이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캠코는 최근까지 기존 시효관리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효를 10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현재 남아있는 연체채권은 2~3차례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 이들 채무를 넣어 적극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요건에 부합하는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25년 이상 연체된 채권 중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유 채권 중 개인 채무 건이 84%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보유분도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채권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인 채무 3천여 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이 아니다.
법인 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자의 경우 '개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법인 채권 규모가 5천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실제 매입 가능성은 작다.
박찬대 의원은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새도약기금에서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장기채권 포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