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한식진흥원과 울산항만공사가 직원들의 인사 기록 카드에 재산과 가족의 학력, 생활수준, 보증인 등의 사적인 내용까지 작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농식품부와 해수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인사카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은 인사 기록 카드에 주거 구분과 건평, 동산, 생활 수준 등 개인 재산 항목을 기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가족의 직장명과 학력까지 인사 기록 카드에 썼다.
해수부 산하 울산항만공사는 인사 기록 카드에 직원의 보증인과 보증보험 관련 내용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 수습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통해 직무 역량 중심의 채용을 강화하고,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학교명과 가족 사항, 신체 조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도 도입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록해야 하는 인사 항목에는 주거 구분이나 보증보험 등 개인의 재산 정보는 없다.
문 의원은 "산하 기관들의 인사 기록 행태는 직원의 역량과 무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인사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차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 기록 행태를 폐지하고 직무 역량에 기반한 인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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