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주가 부양 정책 의도 분명하나 기업 부담 커져 균형 필요"
"내년 상장사 실적, 업종별 양극화 뚜렷할 것…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성패 좌우"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할증 포함 60%에서 30%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상장협 본사에서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중견 기업의 경우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로 넘어가는 시기"라며 "상속 세율을 낮추면 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돼 주가를 높여 주주 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으로 주가 부양이라는 정책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장협은 상장사의 지배구조·공시·회계 등 자본시장 중심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로, 산업 전반의 정책과 규제 현안을 폭넓게 다루는 한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성격을 달리한다.
다음은 이 전무와의 일문일답.
--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이 상장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개정된 상법은 주주권 강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한 주가 부양이라는 분명한 정책 의도를 담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실무적 부담과 불확실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직접적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되면서 더 넓은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법적 판단 기준에 직면하게 됐다. 합병·분할·대규모 거래 등 지배구조 개편 사안에 대해 기업의 정당성 입증 책임이 강화되고 소송 리스크도 확대됐다. 또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명분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단기 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이사회 내 파편화, 특정 세력의 기밀 유출 등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소액주주의 폐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기업들은 대비해야 한다. 법적 유권 해석과 판례 추이를 주시하며 이사회 매뉴얼, 컴플라이언스 체계 보강 등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상법 개정이 주주총회에 미칠 영향은.
▲ 내년 정기 주총은 격변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만 해도 주주제안 건수가 217건으로 전년 115건 대비 89% 늘었고, 임원 선임은 112.7%, 정관 변경은 110% 증가했다. 주주제안 가결률 또한 상승세다. 이러한 현상은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세력이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내년에는 상법 개정 효과가 더해져 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대결이 격화하고, 의안이 쟁점화될 경우 투표 캠페인과 여론전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주총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주주와의 대화의 장으로 보고, 사전 소통 로드맵과 대응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노동 관련 의제도 안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현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고,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 도입은 주주환원 확대 신호로 받아들여 주가 및 시장 심리에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사주 소각은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주당순이익 개선과 단기적 주가 상승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적 소각은 유동성, 차입 여력 등과 같은 기업의 재무 유연성과 장기 투자 여력을 약화할 위험이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율 구조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안된 분리과세의 최고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설정되면 기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설계 시에는 기업별 재무구조·성장 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적용이나 성장 기업에 대한 예외, 자사주 소각의 일정 유예 및 예외 규정, 배당·자사주 병행 장려를 통한 균형적 환원 정책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정책이 주주환원 확대라는 표면 효과만 노릴 경우 단기적 주가 반등 후 실물 투자·고용·연구 개발(R&D) 축소라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자본 축적 단계와 해외 선진 사례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중요하다.
-- 이 같은 정책이 최근 국내 증시 랠리에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증시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최근 주가 상승을 이러한 제도 변화만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글로벌 유동성 환경, 반도체 경기 반등, 기업 실적 개선 등 구조적 요인 역시 중요한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도 개정은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 랠리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펀더멘털과 산업 경쟁력이다. 제도 변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하더라도 기업의 혁신, 실적 개선, 대외 환경 안정 등이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대안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내부의 일부 요인과 함께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온 결과다. 낮은 기업 가치의 근본 원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낮은 국가 신용 프리미엄, 예측이 어려운 정책 환경, 자본시장의 불투명한 세제·제도 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화, 세제 인센티브 마련, 자본시장의 신뢰 제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같은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업의 자구 노력에 더해 정부와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박스권을 벗어나 근본적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율을 낮추면 밸류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중견 기업의 경우 현재 경영권이 창업주에서 2세로 넘어가는 시기다. 상속세가 높아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주가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춘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완화돼 주가를 높여 주주 환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아울러 일본처럼 상장사를 가업 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일본과 우리는 상속세 과세 방식과 지원 대상이 다르다. 상장 기업 측면에서 일본의 상속 증여세는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이 없고 법정 상속분 유산 취득세를 운영 중이며 실효 세율이 한국보다 낮다. 가업 상속 공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한 제도로, 상장 여부에 구분을 둬서는 안 된다.
-- 올해와 내년 상장사 실적 전망은.
▲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도체·정보기술(IT) 등 수출주도 산업은 글로벌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것이고, 내수·서비스·금융업은 경기 회복 속도와 소비 심리에 좌우될 것으로 본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더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율·금리 노출 관리, 원가 절감, 이익 모델 명확화 등 리스크 관리와 주주환원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친환경 규제 강화 등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별 맞춤 전략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내년 상장협 추진 과제는.
▲ 회원사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 관련 기관과의 대화 채널을 강화해 해외 자본시장과의 연결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 최근 정구용 회장이 작고했는데, 후임 인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대행 체제로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원사에 혼란이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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