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세에 궁지 몰린 K-배터리…"세액공제 직접환급제 필요"

中 공세에 궁지 몰린 K-배터리…"세액공제 직접환급제 필요"
배터리산업협회 국회토론회…배터리업계 "정책 지원 절실"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발 공급 과잉을 겪는 국내 배터리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세제 혜택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중국 등 다수 국가가 유사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안 변호사는 "국가 간 배터리 생산시설과 공급망 내재화 경쟁이 심화하고 있고, 큰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인건비·전력비·토지환경 규제 비용 등의 간접비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변호사는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의 효과로 기업은 초기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단순 보조금보다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터리·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비롯해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술 리더십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온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배터리 산업의 경쟁은 기업 경쟁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변모했다"며 "한국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세액혜택 실효성 강화, 정책 금융 확충 및 대상 확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배터리 사업 인프라 확충, 배터리 수요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제조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내 생산 촉진 세액공제와 직접 환급형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배터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국 비자 제도의 신속한 개선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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