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높이고자 2025년 재생사업과 활성화 구역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의 노후 산단은 2020년 453곳(37%)에서 올해 520곳(38%)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757곳(50%), 2035년에는 995곳(60%)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되살리고자 기반시설 정비·확충,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재생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밀·복합개발로 산업·상업 기능 등을 확충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활성화 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재생사업에서는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을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종전 3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높이고 첨단산업,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한 노후 산단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업종 재배치,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선정 이후에도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원한다.
민간 참여가 필수인 활성화 구역 사업은 올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거기능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부지 확보 요건을 종전 66%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한다.
주거기능 도입 기준은 노후 산단 내 주택 공급 필요성, 입지 적정성 평가, 근로자를 위한 특별·임대 공급, 산업·업무기능 최소 요건 등이다. 건축물 분양수익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도록 해 만간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운영한다.
재생사업 공모는 10월15일까지, 활성화 구역은 11월까지 접수한 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5극3특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뿐 아니라 노후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개편사항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노후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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