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6·27 대책 잘 됐지만 보완해야…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
"재정지출 많으면 단기적 성장률 상향 요인…중장기적으론 따로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살펴본다며 공급 정책 등 추가 부동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부의 여러 공급정책 등이 필요하고, 한은이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 배경으로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 안정 필요성'을 들었다. 또한 향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경우 정책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6·27 대책에 관해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이고, 내년 성장률을 1.6%로 유지했다.
2차 추경과 경제 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커졌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낸 영향이다.
다만 이 총재는 향후 경기 흐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와 관련해 "재정지출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 상향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따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인하 소수의견이 나온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금리를 2.50%에서 동결하자고 한 다섯 분의 금통위원은 현재 정부의 6·27 대책이 상당한 정책 효과를 나타냈지만,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고,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이와 정책 공조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소수 의견을 낸 위원께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가 상당히 주춤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전망은
▲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 나머지 한 분은 3개월 후에도 2.50%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다. 다섯 분은 현재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상하방 리스크와 금융 안정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해나가자고 했다. 나머지 한 분은 향후 입수되는 데이터를 보겠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3개월 시계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 한은이 발표한 올해(0.9%)와 내년(1.6%)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데, 내년에도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1%대 기준금리 가능성은.
▲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 경제성장률을 1.6%로 보고 있다. 분기 변화율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다가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률로 올라갈 것으로 현재는 전망한다. 그래서 GDP 갭 등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하반기 경제 전망을 새로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도 인하 기조가 계속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1%대 기준금리는 결국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인데, 이 상황에서 최종금리에 관해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하 기조하에서 그 시기와 정도를 결정해 나가겠다.
--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 중앙은행이 정상회의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지만,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의가 열려 여러 걱정이 있었다. 긍정적이고 순조로운 협상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만일 정상회의 결과가 8월 초 (관세) 협상 결과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면, 성장과 금융안정의 상충관계 심해져서 이번에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정상회의 결과가 순조롭고 긍정적이라서 금리를 동결하는데 부담이 덜했다.
-- 최근 재정정책은 추경 등으로 소비회복을 이끌고 있는데, 통화정책의 뒷받침이 늦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한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해왔고, 실질금리 수준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유동성도 지표상 부족하지 않다. 올해 성장률이 0.9%면 굉장히 낮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의 0%였다. 현재 낮은 성장률에는 경기적 상황뿐 아니라 정치적, 구조적 영향 등이 있다. 한은은 이 상태에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면 경기를 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가계부채 늘리는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6·27 대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정책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책 공조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다.
-- 한은이 인하 기조에 돌입한 이후 기준금리를 1.00%p 내렸는데,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에 얼마나 효과가 있나.
▲ 통계적으로 기준금리가 25b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오른다고 본다. 지금까지 금리를 100bp 낮췄으니 누적으로 성장률을 0.24%p 올렸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시기마다 달라 통계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 지금까지 100bp 내린 게 0.20%p 이상 성장률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성장률 제고에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률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보고 있다.
-- 우리 경제 저성장 우려 여전한 상황인데 총재 견해는. 경기 측면에서 상하방 요인은.
▲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이 컸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너무 낮아지지만 않게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우리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와 구조적인 면에서 이미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본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잠재성장률이 2%를 넘는데, 우리가 고령화 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2% 아래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노동력도 금방 해결이 안 되니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열어둬야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 하방 요인 꼽으면 관세 협상 문제가 재촉발되는 것이다. 협상 자체가 재협상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협상이 유지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미국에 투자하고 관세 피하기 위해 자동차 미국 생산 등을 늘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공동화 위험도 있지만 노사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국내 파급이 어느 정도일지, 해결이 잘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것은 위험 요인이다. 또 다른 하방 요인은 석유·화학, 부동산 PF 구조조정, 중국과 경쟁이 심한 철강 등 몇 년 내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날 텐데,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다. 여러 갈등이 표출된다면 경제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방 요인은 관세 협상이 잘 돼서 안착할 경우다. 특히 반도체 관세 우려가 큰데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좋으면 경기에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재정은 재정지출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성장률 상향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영향은 따로 살펴봐야 한다.
-- 7월 금통위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을 강조했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되더라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미인지. 서울 집값 안정의 기준은.
▲ 한은이 왜 집값, 부동산에 관심을 갖느냐고 비난이 많다는 것을 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인구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주택가격 변화와 월세 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작다. 물가안정을 정의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변화와 월세 변화 같이 고려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국민이 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의 여러 가지 공급정책 등이 필요한데, 한은이 지금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서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7월과 8월, 집값이 막 오르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더 줌으로써 집값 상승 분위기를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소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6·27대책 등 거시 안정성 대책,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 시간 여유를 잡아두는 것이지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본다고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본다. 극단적으로 답하면, 서울 강남 집값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다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안 늘어난다고 하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없기 때문에, 번지는 것 등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다.
-- 집값 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을 제언한다면.
▲ 6·27 대책은 굉장히 잘 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게 수요에 관한 것이라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가대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인 거시정책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해결돼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한은과 협력해 국고금 관리사업 추진한다고 하는데, 한은의 역할은. 한강 프로젝트가 잠정 보류됐는데, 2차 테스트와도 관련이 있나.
▲ 구윤철 부총리가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정부 보조금 집행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2차 테스트는 관련법 규정이 어느 정도 확정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인데,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는 전자화폐를 통해 국고금을 지급하는 것도 준비해보려고 한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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