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 비율 8→10%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을 확충해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8%에서 10%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와 관련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여기서 공적주택은 공공주택에 더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주택을 포함한 개념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공공주택 비율 두 자릿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비율을 8%라고 보고 있지만, 20년 이상의 실질적 중장기 공공임대는 6%대에 머물며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는 5%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위가 공적주택 공급 위주의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민간주택까지 포함한 '270만가구+알파(α)' 공급 목표치를 냈다가 지키지 못한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주택 관련 목표치만 제시하겠다는 뜻이다.
국정기획위는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공분양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을 강력한 대출 규제로 눌러둔 상황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큰 방향만 제시했고, 주택시장과 관련한 세부 정책 방향은 국정기획위의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반면 ▲ 미래 모빌리티와 'K-AI(인공지능) 시티' 실현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을 관련 정책은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중점적으로 담겼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부동산 세부 공약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과 비슷한 기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해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는 것을 아예 피하는 '로키(low key)' 기조가 이어지는 것 같다"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관련한 내용을 유독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주거 복지 확충 관련 세부 내용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되는 공급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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