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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펠로십 보고서에서 주장…"비핵화 목표 대체 아니지만, 신뢰 구축 토대 마련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기적 목표에 맞춘 경제적 인센티브를 유연하게 파악해 수용한다면 북미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탈리아 연구자의 견해가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통해 소개됐다.
11일(현지시간) 38노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제정치연구소(ISPI)의 연구 연수생인 루도비카 파바로토는 이 매체의 펠로십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둔 안보 중심의 협상 틀만 고수하기 보다 강화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그가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최근 민간 경제보다는 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방 산업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보다 유리한 경제 발전 여건이 조성된다면 민간 부문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긴장 고조로 치닫던 북미 간 분위기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짧은 시간 안에 전환된 점을 짚으며 "이는 여건의 변화에 따라 김정은이 노선을 바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상호 합의된 일정이 마련된다는 조건 하에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 제재를 점차 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점차 중단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조처를 할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엄격히 통제되고 승인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미국의 금융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때 북한에 대한 FDI는 농업, 보건, 경공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정 분야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 재생 에너지 등과 관련한 기술 등을 도입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제한적이고 조율된 일회성 개발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것이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근법은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 등 특정 파트너들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의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접근법이 '비핵화 목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는 '행동 대 행동' 접근법을 통한 신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시기와 성사 가능성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고려사항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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