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집권해도 관세 철회 힘들수도…"관세수입 중독성"

美, 민주당 집권해도 관세 철회 힘들수도…"관세수입 중독성"
적자로 세수 확보 절실…10년간 관세 수입 2조달러 이상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부채가 많은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천520억달러(약 211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천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부는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고 인정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NYT에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지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할 경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의원들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으며,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증세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반면 관세가 인기가 없을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 선출되는 지도자들은 관세 때문에 오른 물가를 낮추려고 할 수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앞으로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 자체가 줄면 관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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