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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EU 무역합의 발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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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EU 무역합의 발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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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미국·EU 무역합의 발표 비교

    ┌────────────┬───────────┬────────────┐
    │ 쟁점 │ 미국 │ EU │
    ├────────────┼───────────┼────────────┤
    ││ ││
    │ 철강·알루미늄 관세 │현행 50% 부과 유지 │관세 인하 위한 저율관세 │
    ││ │할당(TRQ) 도입 합의 │
    ││ ││
    ├────────────┼───────────┼────────────┤
    ││ ││
    │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일괄 관세율 적용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 │ 전까진 영세율(0%) 유지│
    ││ ││
    ├────────────┼───────────┼────────────┤
    ││ ││
    ││-부당한 무역장벽 해결 │-디지털 규제 변경 불가 │
    │ 디지털 무역장벽 해소 │합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 │
    ││-EU, 망 사용료 도입 않│입법안에 망 사용료 포함 │
    ││기로 확약 │계획│
    ││ ││
    ├────────────┼───────────┼────────────┤
    ││ │-민간기업의 투자 관심· │
    │ 6천억 달러 대미 투자 / │ │의향(intention) 집계 수 │
    │ 7천500억 달러 美에너지 │2028년까지 완료 예정 │치 │
    │ 구매 │ │-EU 차원서 보장(guarante│
    ││ │e)·강제(dictate) 불가능│
    ││ ││
    ├────────────┼───────────┼────────────┤
    ││ ││
    │미국산 무기 구매│대규모 구매 약속 │논의·합의된 적 없어│
    ││ ││
    ││ ││
    └────────────┴───────────┴────────────┘
    ※출처: 백악관 팩트시트, EU 집행위 보도자료·브리핑
    (브뤼셀=연합뉴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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