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창호 재판관 퇴임전 마지막 담당사건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10여년 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 내전 과정에서 다수의 전쟁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4일(현지시간)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된 파투리스-에두아르 은가이소나와 알프레드 예카톰 등 2명에 각각 징역 12년, 15년 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들은 중아공 하원 의원을 지낸 인물로, 2013∼2014년 중아공 내 기독교계 민병대인 '반 발리카'를 지휘하고 후원하면서 무슬림 인구에 대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은가이소나 전 의원은 중아공 체육장관, 중앙아프리카축구협회 등을 역임한 인물이기도 하다.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중아공은 2013년 3월 기독교인 프랑수아 보지제 전 대통령이 무슬림계 반군 셀레카에 축출된 이후 기독교인들이 민병대를 결성해 보복공격에 나서면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특히 당시 반 발리카 민병대는 무슬림 주민을 상대로 집단 살해와 잔혹한 고문 등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가이소나는 2018년 12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압송됐고, 예카톰도 같은 해 헤이그로 송환됐다.
ICC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날 은가이소나와 예카톰에 대한 판결은 ICC 역대 두 번째 한국인 재판관인 정창호 재판관의 이날 퇴임 전 마지막 담당 사건이기도 하다.
2014년 당시 최연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정 재판관의 원래 임기는 9년으로 작년 3월까지였으나 이번 사건 마무리를 위해 1년 5개월가량 임기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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