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별 저율관세할당물량 지정…재조정시 각국 동의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이 미일 무역 협상의 카드가 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한미 협상에서도 미국의 쌀 시장 개방 요구가 거세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일단 쌀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미 협상 쌀 수입 확대 관련 Q&A' 자료에 따르면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은 현행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약 77만t(톤)을 유지하면서 이중 미국산 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국가별로 TRQ를 할당하지 않고 있어,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도 미국의 쌀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일본이 수입한 미국산 쌀의 양은 전체 수입쌀의 50.5%를 차지했지만, 지난 2023년에는 29.8%로 감소하는 등 해마다 비중이 달라진다.
일본은 TRQ 물량 내에서는 무관세로 쌀을 수입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당 341엔(3천210원)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나 한국의 쌀 수입 구조는 일본과 다르게 다른 국가와 얽혀 있다.
한국은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만 TRQ로 정해 5%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또 TRQ를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할당했다.
국가별 할당량을 보면 중국이 15만7천195t(38%)으로 가장 많고 미국 13만2천304t(32%), 베트남 5만5천112t, 태국 2만8천494t, 호주 1만5천595t 등의 순이고 글로벌 물량으로 2만t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조약을 5개국과 맺었고, 국가별 쿼터를 조정하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조약상 글로벌 쿼터(2만t)는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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