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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지출 5% 이상 연구·개발 투자도 강조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처의 부총리급 격상과 더불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돼야 함을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에 대한 기관장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신임 배경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날 출석이 국회 마지막 출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새 정부에서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이 할당되는 것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연구·개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되고 후속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전략 기술에서 기존 대비 2년 이상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져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 출석 소회를 통해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는 생각도 하는데, 특히 AI 대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글로벌 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AI 컴퓨팅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협의해서 1조8천억원 수준이던 원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 이상으로 마련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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