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밖 택시면허 거래하면 블랙리스트' 구미시 조합 제재

'조합 밖 택시면허 거래하면 블랙리스트' 구미시 조합 제재
면허 양수·양도 조합 안에서만 거래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이 1천280명인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 지부 밖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한 이를 담은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가입을 영구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밖 거래를 통해 택시 면허를 판 회원은 임의탈퇴라고 규정해 170만원에 달하는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를 팔려는 의사 표시 순서대로 회원에게 순번을 부여한 뒤, 이에 따라 거래하도록 했다.
뒤 순번인 회원이 빨리 팔기 위해 지부 밖에서 거래하는 식으로 이 규칙을 어기면 가입과 탈퇴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부에 가입하지 못하면 민간 보험보다 유리한 구조인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시지부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부 밖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물게 되므로 회원들을 위해 지부 내부 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에서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제한하고 강제한 행위"라며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는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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