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 분석…2022년 이후 일반공급 전환율 20% 상회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특별공급을 받는 비율은 약 29%에 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공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2024년 6월을 대상으로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86만95가구에 대한 청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별공급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의 절반가량이 특별공급으로 배분된 셈이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청약이 진행돼 공급으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28.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에서 당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가 청약자를 찾지 못하고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의 20.5%로 나타났다.
총 10가구 중 약 5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지만 실제로 특별공급이 이뤄진 가구는 3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주택 경기가 악화한 2022년 이후 청약 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특별공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계속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세종, 제주는 대부분 실제 특별공급으로 이어졌으나 경북, 울산, 충남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유형별로는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특별공급에서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보고서는 "지역별·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청약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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