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점유율 1위에도 매출액 미포함…과세 기준 현실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가 172억원으로 네이버·카카오[035720]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최근 구글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매출은 3천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억원, 순이익은 247억원으로 각각 52.1%, 111% 늘었다.
구글 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천761억원, 연구개발 용역 수익 650억원, 마케팅 용역 지원 수익 1천456 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창출되는 인앱결제 및 유튜브 수익이 해외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과 모회사 알파벳에 귀속돼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글 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2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작년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구글 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액을 2023년 감사보고서 수치 3천653억원의 31.5배인 12조1천억원, 법인세는 실제 세액 155억원의 33.4배인 5천18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세금이 해외로 부적절하게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는 국내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액 10조7천377억원, 7조8천716억원에 법인세 3천842억원, 1천571억원을 각각 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이 구글 코리아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 추징한 사례가 있다"며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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