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에 제동(종합2보)

고법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공정위에 제동(종합2보)
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호반건설 "시행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은 관행…대법원 상고"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권혜진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지급 보증 2조6천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천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천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승소 판결에도 호반건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하던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건설 공사를 넘겨준 데 대한 공정위 처분을 유지키로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 호반건설 측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공사 이관과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juhong@yna.co.kr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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