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非전투지역 작전 백악관 허가제 폐지…현장에 재량"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테러 드론 공격 및 특수부대 공격 관련 제한을 완화해 현장 지휘관의 결정 권한을 확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직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드론 운용자들이 '전투지역' 밖에서 무장 세력을 대상으로 공격할 때 일반적으로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규제를 철회함으로써 현장의 지휘관들은 공격 수행 결정과 관련한 더 많은 재량을 갖게 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2017∼2021년) 때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따라 소말리아, 예멘 등의 현지 정부 통제권이 느슨한 지역에서 앞으로 미국이 드론으로 더 많은 공습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지적했다. 자연히 이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짐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2월1일 소말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 은신처를 공습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추정했다.
jh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