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 발표…하도급법 등 순차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하도급대금 종합 대책'을 위한 회의체를 출범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한국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했다.
TF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 등 학계·법조계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이날 논의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시작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개선 방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 신설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에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하도급법과 하위규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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