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물품' 의료기기 러시아 수출시 상황허가 면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등 물품과 기술이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기술에 21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극자외선(EUV) 마스크·레티클, 3D 프린팅 장비, 고온 코팅 등이다.
산업부는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수출 통제 체제를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을 중심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통제 대상 중 양자컴퓨터는 국내에서 관련 산업이 성숙 단계가 아닌 개발 단계이고, AI 반도체와 그 외 장비 등도 관련 수출 기업이 적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을 대상으로 한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진단용 엑스레이 장비와 방사선 영상 장비 등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 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열고 무역안보관리원에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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