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에 최대 분담금·소장도 일본인…79개국 동참 美규탄 성명 불참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그동안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라는 개념을 강조해 왔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침묵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특히 일본은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고,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행보는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과 가족, ICC의 수사를 도운 것으로 간주한 사람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처를 골자로 한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동맹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를 상대로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ICC 당사국 125개국 중 79개국은 이튿날인 7일 "ICC의 독립성과 무결성,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유감"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나, 일본은 이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ICC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7일로 잡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에는 소극적일 것"이라며 일본이 이 사안으로 미국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 미국이 아카네 소장을 겨냥한 제재를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문제에 조용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필립 오스텐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사히에 "ICC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묵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법의 지배'를 내세워 왔던 일본으로서는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카네 소장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좋다는 생각은 ICC 전체의 위기를 축소해 보려는 것이라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긴박해졌을 때 국제 사법에 구제를 요청해도 무시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문제도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일본 기업은 지금까지 주로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LNG 사업에 투자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주 LNG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일본이 (알래스카산 LNG를) 수입하려 해도 2029년 1월 이후가 될 수 있다"며 "이 무렵은 LNG 수요의 정점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권 교체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지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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