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적국 견제에 필요하다며 문제 있는 동맹도 무조건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첫 임기 때 약해진 동맹의 강화를 치적으로 선전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일부 동맹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미국의 주요 협력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어떤 경우 미국의 협력국들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권력과 지위를 약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놀랐으며 해당 국가 정상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미국의 정책 제언과 외교 노력을 거부해도 침묵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러시아, 이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협력국들과 소원해질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했다고 NYT는 전했다.
스티븐 베르트하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확전 위험, 재정적 부담, 평판 하락에 노출되게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바이든 대통령이 공들여온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에마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외교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애시퍼드 선임연구원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과 협력국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도 문제삼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싸우면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무조건 지지해 국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동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상대로 1년 이상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정규군이 순식간에 붕괴하면서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고, 미군은 혼란스러운 철수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수단 내전 당사자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UAE를 상대로 행동하라고 촉구했지만, 백악관은 UAE가 내전 내내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더는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밝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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