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반도체 수출 타격 예상…韓경제 명목 부가가치 최대 10.6조 감소
"보편관세 예외·차등 부과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최소 9.3%에서 최대 13.1%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부과할 시에는 주요 수출국 간 경쟁보다는 미국 내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관세에서 예외로 적용되거나 차등 부과를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중심으로 한미 무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추진했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정책이 미국 내 투자유치 및 고용을 유발했다는 미국 내 자체 평가가 있는 데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트럼프 집권 전후와 비교했을 때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는 점에서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 그 외 미국의 수입 상대국 등을 구분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정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9.3%로 예상됐다.
만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에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양대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최소 7.7%에서 최대 13.6%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고려했을 때 수출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멕시코·캐나다 자동차 수입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전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자동차 수출 시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은 최소 4.7%에서 최대 8.3%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은 "반도체 보편관세 시 수입시장 축소로 인한 시장 규모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수출국 간 대체 효과는 크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이처럼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도 0.34(7조9천억원)∼0.46%(10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어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큰 영향을 받았다고 산업연은 전했다.
산업연은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함에 따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에 상충할 수 있으며,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할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설득한 바 있으며, 당시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 우려 의견도 공청회에서 피력됐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현재까지 대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이뤄져 국내 생산을 대체하는 현상이 심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연은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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