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폐지' 반영한 수정안 표결에 공화당 대거 이탈
"강경보수파도 반대…공화 의원들, 전보다 다루기 힘들어져"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의회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 처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의회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계속해서 입법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가까스로 연방정부의 일시적인 업무정지(셧다운)를 면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화당 내 정부 지출에 대한 이념 분열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 정부예산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여야는 임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증액 등을 요구하면서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은 19일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표결에 부쳤지만 공화당에서도 38명이 반대하며 부결됐다.
상원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입법업무 책임자였던 마크 쇼트는 "'이 법안에 투표하지 말라. 과도한 지출이다. 그렇지만 부채한도를 없애서 내가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적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4시간의 상황'은 국경과 세금 정책을 다루려는 공화당의 2025년 계획에 있어 '좋지 않은 징조'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일만 해도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공화당 내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은 2016년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특히 그의 측근들이 부채 한도 인상이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 순위라고 말하면서 이번 일이 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초기 시험대' 격이 되어 버렸다고 짚었다.
트럼프 1기 시절 하원의원을 지낸 공화당 소속 피터 T. 킹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보다 더 다루기 힘든 집단으로 변했다고 평가했다. 킹 전 의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주로 온건파였지만, 이번 부채한도 인상에 반대한 의원 중에는 강경 보수파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위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루미스 의원은 "그가 직접 전화기를 들고 많은 의원에게 요청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그가 정말 이 문제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감면, 국경 예산 확보 등 우선 사안을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자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무엇보다 국경 예산 우선 처리를 바라고 있다.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면서 의회에서 빠지게 되면 이를 대체할 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내년 초 민주당과의 의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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