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탄압' 관료 제재는 헝가리·슬로박 반대로 무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친러시아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는 조지아에 대한 대응으로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입국 허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혜택 중단 대상은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첫 번째이자 상징적 단계"라고 말했다. 세부 방안은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계획이다.
칼라스 고위대표는 이와 함께 조지아의 반정부 및 EU 가입 지지 시위대 탄압에 연루된 관료들에 대한 제재안도 이날 합의를 시도했으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가중다수결 찬성만 확보되면 되는 비자면제 중단 조처와 달리 제재안의 경우 27개국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이달 1일 취임한 칼라스 고위대표는 특히 헝가리에 대해 "오늘이 (나의 취임뒤) 헝가리의 첫 거부권 행사이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리라는 것을 안다"며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러시아 노선을 추구하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은 지난 10월27일 총선에서 150석 중 89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으나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EU, 미국 등 서방도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 요구를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2028년까지 EU 가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조지아 내에서는 EU 가입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적 목표라며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수만 명이 2주 이상 매일 밤 국회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사용하며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EU 다수 회원국들은 조지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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