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어…과거 탄핵서도 경제는 안정"
"한국 잠재성장률 2% 안팎서 하향 흐름…내수 회복, 예상에는 못 미쳐"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최근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다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고, 현재 대외순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 노동시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내내 정부와 KDI의 내수 진단이 엇갈렸던 점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조금씩 회복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원활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며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정부와 KDI의 기준선이 달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정치변수에 달린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트럼프 2기' 출범의 파급효과 관련 질문에는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성과 혁신 제고가 가장 안 되는 부문이 바로 정부"라면서 "경각심 등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정부 혁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장벽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틀림없는 부담"이라면서도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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