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동의 못 해…소모적 논쟁 말고 근본 대책 세워야"
연내 쌀 산업대책 발표…내년 8만㏊ 감축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산지 쌀값을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라며 "농민이 애써 농사지은 쌀 가격을 떨어뜨리는 법안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여의도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쌀값을 올릴 수 있는 입법을 해야지, 왜 값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하려고 하나"라며 "(본회의 통과 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되풀이되는 산지 쌀값 하락은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양곡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쌀 공급이 늘어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라며 양곡법 개정 시 "쌀 구조조정 요인이 안 생긴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법 개정 절차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야당은 지난 21일 안건조정위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네 건을 당일 통과시켰고 같은 날 밤 11시 40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모두 의결했다.
그로부터 6일 만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다음 날에는 본회의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절차적으로 숙고하고 경청하는 모습이라면 덜 답답하겠다"며 "농민단체에서는 농업을 왜 정쟁 도구로 삼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에는 왜 귀를 기울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모적인 논쟁 말고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쌀 산업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이 담긴다.
송 장관은 "내년 8만㏊(헥타르·1㏊는 1만㎡)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품질 벼 품종으로 전환, 쌀 소비 촉진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락했던 산지 쌀값은 이달 상승세로 돌아서 한 가마(80㎏)에 18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햅쌀 20만t(톤)을 사들여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고, 벼 매입자금으로 4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에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곡법 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올해 4월에도 '2차 양곡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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