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갈등에 대국민 행정 차질…"예결위서 복원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산하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되면서 기본 업무부터 차질을 빚어 국민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방통위 정부 예산안 중 23건에 대해 46억3천4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주요 감액 항목을 보면 본부 총액 2억4천8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2억5천300만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천200만원, 국내외 협력업무수행 1억9천만원, 방송통신국제협력 강화 5억1천700만원,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120억7천만원, 국악방송 지원 52억5천800만원, 인터넷 환경 신뢰도 기반 조성 1억7천800만원 등이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 및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싸고 야당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방통위로서는 감액을 예견하기는 했으나, 전례에 비춰 이렇게 인건비 등 기본경비까지 깎인 것은 처음이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과, 방심위 역시 타격이 큰 상황이다.
방심위는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 등이 각각 30% 삭감됐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대국민 미디어 교육비와 팩트체크 사업비 등 총 40억원 이상이 깎였다.
이러한 감액안이 예결위에서도 조정되지 못하고 확정될 경우 방심위는 방송 내용 심의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과 마약, 도박 등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한 통신 심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미디어 오남용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풀뿌리 교육 등 최우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27일 "방심위 심의 중 정치적 이슈가 되는 방송 심의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불법 콘텐츠 차단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금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대국민 행정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이 같은 감액은 방통위의 손발을 묶고, 방송과 통신을 감시하는 방심위의 눈 귀를 가리고, 풀뿌리 교육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결국 바닥부터 위까지 방송 구조 전체를 묶겠다는 의도이며 예산권을 남용하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도 성명에서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혈세를 토대로 편성된다"며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은 국민이 겪게 될 피해를 생각해서라도 정상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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